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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주노총, 명동성당 기자회견서 밝혀

민간부문의 96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현재 경제위기는 노동자의 고임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족벌소유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 확장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중 정리해고제 등은 노동자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가져와 노동자 생활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직접 만든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가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 독단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애초 노사관계 개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평화적으로 협상을 끝맺은 만도기계 노조 김창한 위원장의 수배조치 철회와 구속된 복진길 수석부위원장 등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한진중공업 사용주가 요청한 일방중재 철회, 그리고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재벌들의 구시대적 의식과 행태를 포기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기업주의 이익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검·경찰의 중립과 원래 구성 취지에 맞게 노개위가 활동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오늘 재정경제원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8-12일 경총, 전경련 항의방문과 19-21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수련대회를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제 등 도입을 막기 위한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 더 나아가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