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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AI)는 16일 한국의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또한 AI는 "현재까지 어느 후보도 인권의 주요 사항들에 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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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현황 (97 국정감사 내무위 자료집)

  연도 / 구속 / 불구속 / 이첩 / 계 90년 349 110 536 91년 213 8 323 92년 193 73 11 277 93년 112 82 18 212 94년 338 107 21 466 95년 243 31 11 285 96년 460 54 21 535 97년 383 62 15 4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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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벌금,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6일(월) 병무청, 98년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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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간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최근 터진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사건과 93년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 지난 9월 30일 만기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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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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