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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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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지난 5일 출소한 박래군 씨(본지 편집인과는 동명이인)로부터 8·15사면을 앞둔 심경과 연행이후 교도소 생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구국전위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구축된 지하당"으로 발표된 사건이다. -8.15 사면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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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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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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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지난 7월말 부산․울산에서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9명을 대량 구속한 국가보안법 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녹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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