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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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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 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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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당시 집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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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북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북송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민족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2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한 토론회' 에서 북송을 요구하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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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1. 장애인 입학 불가 선포한 대학들 청주대에 편입학을 하려던 황선경 씨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금지 당해 /서원대, 건국대도 같은 입장(2/9) 2.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부산지법,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한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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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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