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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팔순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이주단지 주민들이 어처구니없는 법규정과 관청의 '명분' 때문에 길바닥에 나 앉을 처지에 몰려 있다. 지난 94년부터 서대문구 현저동 내 가이주단지(새누리마을)에서 살아온 주민 43가구는 오는 3월이면 '그리던'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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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14일 오후 12시30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및 학생등 3백여명은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안기부 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노와 많은 비리주범들이 사면·복권된 상태에서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은 민주화합과 형평성에서 올바르지 않다"며 "장기수와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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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13일 밤10시경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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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속행 ·김현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10부, 403호, 선고 ·한승희(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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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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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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