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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호)

인권간행물

□우리네 아이들(94년 6월)-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일하며 생각하며-우리 아이들의 나라는(박금희)/일본의 보육현황과 보육운동의 과제(호리 마사츠구)/미국의 탁아경험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남명자)/’94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흰 두건의 어머니들(황미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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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미국, 정책, 조직, 평화, 권력, 핵, 가족, 민영화, 인권, 평화체제, 노동조합,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경제 행정규제완화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작업환경측정주기 완화, 유해물질 허용농도의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활성화, 유해물질 표시제도의 기능보완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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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 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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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산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서울시 철거민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철거민 단체를 망라한 「전국철거민연합」이 23일 발족한다. 「전국철거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무주택 철거민에게 공영임대주택을 분양할 것과 입주 전까지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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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기본권, 서울시,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후3시 30분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열린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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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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