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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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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사람이 다니는 대문을 놔두고 개구멍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최근 사상전향제 대신 실시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에 대한 한 양심수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준법서약제에 대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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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국민의 정부, 왠 용공조작

  ‘동창회 사건’ 비판 거세

  난데없는 친북조직사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국민승리 21대표 등 사회단체 인사들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근 부산, 울산 지역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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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경찰, 탄압,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인권,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7월 20일(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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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김대중 과거 답습”

  AI, 공안탄압 중단 촉구

  22일 울산․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 국제앰네스티(AI)가 피에르 싸네(Pierre Sane)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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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파업, 남용, 노조, 석방, 인권, 저항, 정치, 활동가,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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