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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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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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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철책 너머는 인권사각지대’ 오명 벗어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인 자살사건마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비롯해, 9월 나진영 이병(해군), 10월 이태경 이경(전투경찰)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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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자살, 군대, 국회, 가혹행위, 진상조사, 국방부, 인권, 휴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IMF시대 아래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 입시지옥 속에 고통받고 절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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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1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지만 공안조작 사건과 이로인한 인권유린은 여전히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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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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