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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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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학회 발행/ 1998/ 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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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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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대공기관, 선거판에 정치사찰

  구로을 재선거 청년진보당 사찰행위 발각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나타나 진보정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선거가 진행중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1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기관원이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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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선거, 사찰, 경찰, 파견, 사회운동, 탄압, 진보정당,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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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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