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구형 공판이 28일과 29일로 다가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반국가단체' 혐의 인정 여부에 우려섞인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일단 '반국가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이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를 상대로 98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98 10대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모두 119명의 독자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편집자주>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