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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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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에 이어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발굴'해내자 "온라인에 대한 경찰개입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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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병역,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집, 국가, 진보넷, 낙인, 언론, 자살,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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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1. 도전받는 '신자유주의'-정리해고, 비정규직 컨설팅회사 '아더 앤더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폐쇄 또는 이전 바람직" 보고(3/14) /민주노총,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비정규직 차별 철폐·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요구(3/14)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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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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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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