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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4 : 인권고등판무관이란 무엇인가?

인권고등판무관(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제도는 48년 유엔 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다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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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0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정부, 제도, 외교, 고문, 개발, 활동가, 권리, 조직,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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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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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남 한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후 구금되었다.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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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검사나 검찰직원으로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부터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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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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