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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존의 ‘비민주적 국가관행’을 답습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회가 인권위원 4명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고(10.4) 대법원이 선출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밀실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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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활동가, 연합,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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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단이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23일 '대체복무 불가' 발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6일 국방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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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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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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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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