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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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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집회, 국보법,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2001년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주최한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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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3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민주법연,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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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비전향장기수 강용주(39, 전남 의대 본과 2년)씨가 석방됐다. 강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분으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보안관찰법 규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었다.(본지 11월 20일자 참조) 강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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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검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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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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