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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청송제2교도소 수감당시인 93년 교도관들로부터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만신(46세.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씨가 작년 8월에 제기한 독직폭행 고소사건이 지난 9일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처리 되었다. 양만신 씨는 93년 6월 14일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던 바로 그 날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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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출신,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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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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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4년째 표류해온 에바다 사태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31일로 전 이사진의 임기가 끝났지만 6월말인 지금까지도 새 이사진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진 구성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비리 주범으로 지목돼 물러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복귀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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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행사와 동정

  ▣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때: 6월23일(금) 오후 2시 ․곳: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주최: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3) ▣ 월간 「말」창간 15주년 기념식 ․때: 6월 23일(금) 오후 6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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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2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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