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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범대위 관계자 소환장 발부에다 폭력 연행까지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종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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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3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불법집회, 광화문, 대통령, 집시법, 촛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벽,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전격 체포와 농성장 침탈이 자행됐다. 25일 새벽 6시경,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노)의 설남술 부위원장과 광주지역본부의 최종수 본부장 등 4명의 지도부가 각각 자택 부근과 광주 북구청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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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1.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풀려야… (주)삼광 고하켐 노조, 노조파괴 문서와 사측이 관계기관에 정기 상납을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사장 고발(2.17)/ 기아자동자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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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노동부가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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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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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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