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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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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한국, 가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54호)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지난 5월 "민간건강보험 도입"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가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다시 민간건강보험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 논리는 간단하다. "현행 건강보험은 MRI검사나 CT촬영 등 비급여 대상종목이 많아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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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3

  인권키워드

  건강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 등 4명, 아래 조직위)를 발족했다.현재 조직위에는 서울지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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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복지, 신자유주의, 활동가, 권리, 행진, 공공성, 노동자, 민주노총, 주거권, 사회보장,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2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로부터 제9회 시민인권상을 받고, 상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 최영도 운영위원장은 “사회적 금기에 대해 용기있게 부딪힘으로써 인권문제의 지평을 한뼘 한뼘 넓혀가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을 주목하고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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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활동가, 감옥, 군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약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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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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