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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1. 날로 확산되는 세계화 반대시위 민간단체들,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 열리자 세계화반대 시위 전개, 120명 현지서 체포(1/28)…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반다보스 포럼 진행, 경제식민주의 부활 비판, 반다보스 포럼 연례화 결정(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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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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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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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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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경찰이 정보통신업자를 통해 민족통일민주주의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아래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빼내려 했고, 그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에서 인스정보통신을 경영하고 있는 변창수 대표(29)는 "경찰이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넘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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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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