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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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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 세계인권선언 제정 기념일)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은 ‘2003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했다. 나흘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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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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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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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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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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