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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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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이어 2차 정부 합동조사단은 "치안 불안으로 전후복구사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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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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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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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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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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