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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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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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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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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정부,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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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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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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