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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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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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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정통윤, '군대반대' 홈페이지 함구령

  2개월 이용정지 결정…"자의적 해석, 폭력적 발상"

  "모든 군대를 없애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아래 홈페이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통윤은 홈페이지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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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가, 인권, 활동가, 헌법, 안보, 대체복무제, 전쟁, 징병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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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영풍 장형진 회장은 대화에 나서서 시그(네틱스) 문제 해결하라!!"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리고 29일부터 이틀간 농성을 벌이던 시그네틱스(아래 시그) 여성노동자 네 명은 30일 오후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통해 영풍그룹 한두훈 부사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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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경찰, 이주,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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