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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급분류보류가 계속되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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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병원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 아래 장기파업과 감옥행의 가시밭길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파업 중인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4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 중 한 명인 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은 이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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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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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2호)

  경찰의 여성인권침해 묵과 않겠다

  종교․여성계, 관련 책임자 징계 요구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거칠고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 눈빛으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미 우리의 신분(천주교 수녀)을 알고서도 재차 묻는 수사관들의 말투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우리가 배정 받은 유치장의 화장실은 낮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철창 밖의 감시자가 다 볼 수 있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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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12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공권력, 여성인권, 집회, 유치장, 광화문, 남용, 대법원, 노동조합, 피해자,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시그네틱스 노동자, 집단 단식농성

  노조, 파주이전 약속 이행 요구 … 회사는 꿈쩍도 안해

  희망자 모두의 파주공장 이전을 요구하며 320여일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이 1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어젠 밤늦도록 비가 와서 추웠어요. 하지만 배 고픈 건 아직 참을 만 해요." 11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만난 조합원 김소영 씨는 까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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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2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조, 임금, 파업, 노동자, 어린이집, 휴가, 건강, 일자리, 고용,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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