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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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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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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1년은 52주다. 주5일제가 되면 연간 1백4일의 주휴가 생긴다. 여기에 연간 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일이니, 모두 1백43일이 된다. 또 창립기념일,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를 약 10일로 계산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연차휴가가 1일씩 올라가게 되면, 남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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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일본,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3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9) 마지막

  파리떼로 덮였던 시체 무덤, 진도 갈매기섬

  50년 7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중무장한 채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 갈매기섬으로 데려갔다.(중략) 한밤중에 일어난 일인데다 주민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해 내다보지도 못했다.(중략) 갈매기섬이 온통 시커먼 물체로 뒤덮여 있고 시커먼 물체가 위아래로 움직여 가까이 가보니 파리떼였고 파리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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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9-11

  인권키워드

  경찰, 학살, 집, 감시, 석방, 저항, 지역, 사회주의, 활동가, 운동, 해방, 주민, 정부

• 자료실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 사회권 상황 보고서입니다. 영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뒤늦게 올립니다. 압축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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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인권키워드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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