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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우리는 여기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설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사회에 다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은 무슨 역할을 한 걸까? 교정시설이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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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교정시설, 군대, 가해자, 국회,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4호)

  교도소 개방 계속될 듯

  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교정국장은 9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교도소를 계속 개방할 계획”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교정시설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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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우리는 여기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설문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전자발찌 대상자들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사회에 다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교정시설은 무슨 역할을 한 걸까? 교정시설이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재범률, 법무부, 안전, 교정시설, 군대, 가해자, 국회,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책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및 도서의 금지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정시설마다 소장의 권한아래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 보안2과 임승지 계장도 “신문 기사 내용이 사실보다 추측이 많고 교정시설에 대해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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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교정시설, 재소자,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이에 비해 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측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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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ILO, 석방, 청소년,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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