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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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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남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남한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10 -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과 광주를 방문했던 AI 대표단은 구속시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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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교육, 감옥, 국보법,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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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피해,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맥베이 씨를 만나 조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91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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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17일 서초구청은 백골단을 포함한 전경 4개 중대 및 (주)거산 용역회사 직원 3백여 명과 포크레인을 투입해 반포2동 시유지 내 53세대가 살던 주거와 상점 등을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이로써 이곳 53세대 주민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은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오전 9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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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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