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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양심수는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검거망을 피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수배자들. 이미 사회로 복귀한 뒤에도 장기간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미복권자들. 그들 역시 '창살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들이다. 국민 아닌 국민, 미복권자 미복권자는 형 선고시 병과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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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선별 석방이 예상되는 속에, 국내외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이다. 일본의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회」전국회의와 한국인권기금국제센터 등 두 단체는 17일 도쿄 내 닛뽀리 역전에서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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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제도, 한국,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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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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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국제앰네스티는 4일 장기수 신인영(70) 씨의 석방과 한국 교도소내 의료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신 씨가 너무나 오랜 감옥생활을 해왔고 암과의 투병으로 건강이 위험하다"며 "신 씨가 감옥에서 즉각 풀려나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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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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