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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행사와 동정

  ▣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 폐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식 및 규탄대회 때: 4월 14일(금) 낮 12시 곳: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구) 주최: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02-2633-4657) ▣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발족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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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마을, 가족,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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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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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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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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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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