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29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감옥, 군대, 재판, 헌법재판소, 석방, 저항, 차별, 트랜스젠더,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수사기관, 민주노총, 재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예비판사 임용 거부당해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회주의, 질문, 학생운동,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건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