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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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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전세계에서 6만명 가량이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에 몰려들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급 사교클럽이라고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민중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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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흐름과 쟁점 1. 반인도적 국가범죄, 뻔뻔함은 이제 그만! 사회 전반적으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지김' 유가족들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씨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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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1.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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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미국,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수지김 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전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에 관해 한겨레21 김소희 기자의 특별기고글을 싣는다.<편집자주> "홍콩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모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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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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