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12월25일> 재정경제원, 산업안전·환경·보건위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5개 분야 27종에 이르는 의무고용제도 대폭 완화키로 <1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진보적 월간지 <말> 노조(위원장 신준영)가 지난 3일부터 노향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지난 85년 이후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