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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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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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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3차 재판- 파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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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재판, 이라크, 이야기, 파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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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1호)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기 출범을 앞둔 11월 30일,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는(아래 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을 신랄히 평가했다. 이들은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은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1기 인권위에 인권교육은 '없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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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교육, 네트워크, 인권, 발전, 감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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