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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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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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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지난 7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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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한국,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방법을 쓰지만, 위험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감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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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언어,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0회) 보안관찰법의 내용과 본질

  강사: 이창호교수(경상대, 법학) ․일시: 12월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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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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