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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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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현재 부랑인의 보호나 정신의료기관에의 수용,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감금 등은 실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지만 구속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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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배제,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인 두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인권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륭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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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785호)

  [만화사랑방] 어쩌면 이런 발상을?

  어쩌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다니! ...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주민번호 입력을 강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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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인권,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들이 가족간의 비밀이나 다른 여죄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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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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