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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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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정부,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준법서약서에 불복종해 계속 갇혀 있는 것이 내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 98년 법무부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자, 한 양심수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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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끝>

‘보도’에서 ‘운동’으로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은 보도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조직한다. 그것이 인권신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소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은 98년 대학가와 시위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공권력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다. 귀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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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언론, 경찰, 운동, 조직, 탄압, 평화, 불법, 국제, 검찰, 공권력, 사회권, 신문, 아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국가인권위, 날개 없는 출발 국가인권위 역사적 출범, 그러나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직제 등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여 사무처 없이 출발. 위원들만으로 진정 접수 시작(11.26) 2. 쾌속 질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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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권리, 국가,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 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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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유가족,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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