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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각 당 의원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가 각 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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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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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국가보안법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터넷 게릴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상식을 벗어나고 황당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글과 패러디 작품을 네티즌 왕래가 잦은 게시판이나 패러디 사이트에 연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면 각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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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책 집필?교정 작업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은 현재 9장 단결권 관련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과 읽을거리 마련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장을 나누어 맡아 읽을거리 초안을 써 주었고, 이에 대한 교정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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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올해를 국가보안법 폐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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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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