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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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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뛰어보자 폴짝 (2952호)

  [뛰어보자 폴짝]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파괴한다? 배아줄기세포

  우리 몸 안으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건강을 지켜주는 백혈구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해주는 적혈구(*), 그리고 피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건 모두 '줄기세포' 때문이랍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앉았다가 스르르 낫는 것도 모두 줄기세포 덕분이래요. 이렇듯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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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12-07

  인권키워드

  생명, 이야기, 건강, 치료, 진실, 권리, 기술,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차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6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공동성명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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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일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공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저작권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 일보직전에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아래 문광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문광위대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대안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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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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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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