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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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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단속, 체류, 근로기준법,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 지역,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로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보위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3당연합안'은 지난 8월 국정원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민주당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수정안과 내용 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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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단어, 헌법, 권력,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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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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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법,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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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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