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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 6사동(소년수 수감)에 수감중이던 서 아무개(20·전남 여수) 씨는 동료 재소자와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주일간 쇠사슬과 수갑으로 온몸이 묶인 채 한달 간 독방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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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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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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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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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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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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