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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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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권리, 헌법, 무시,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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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성희롱 승소판결이 남긴 과제

  대법원, 성희롱 개념규정 회피 아쉬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우조교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남성적 편견에 대한 건전한 상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풍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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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감시,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16일(월)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에서 상영/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의료체제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 의료·보건 전문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로 보건의료체계가 악화" ◆ 17일(화) 울산 공단지역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납 소비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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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아시아,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는 모범적인 국민인권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주 인권위에는 국민인권기구에 관심있는 세계 각국 방문조사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호주 정부도 호주 인권위를 자랑거리로 알고 인권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민인권기구 포럼"의 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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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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