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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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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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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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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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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4호)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 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는 지난 6개월간 공대위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전자주민카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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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감시, 개인정보,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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