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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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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 사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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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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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지난달 18일 발족한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정귀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재천 씨 구명운동에 각계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관련기사 6월 23일자) 현재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조선족 전재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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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페스카마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96년 여름 남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던 <페스카마호>에서는 조선족 선원들에 의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욕과 몽둥이로 짓밟는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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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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