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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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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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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1호)

<논평> 송두율은 무죄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정치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거리로 나서는 오늘. 여전히 반민주, 반인권의 시대임을 갇힌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송두율이다. 송 교수의 입국과 동시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어처구니없게도 '20세기 야만의 시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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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사법부, 석방, 언론, 시대, 국정원, 북한, 생명, 재판, 범죄, 이야기, 권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편집자주] 제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가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린다. <인권하루소식>은 유엔 인권위 소식을 매주 전하기로 한다. 제60차 유엔 인권위가 제네바에서 15일 6주간 일정으로 개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위는 올해도 21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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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정부, 인권, 인권교육, 국가, 기업, 이라크, 미국, 중국, 북한, 테러, 법, 인권위원회,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정글에서 평원으로 나온 이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한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초록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은 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예임이 분명한데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존재하는 '탄생신화'는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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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학교,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지역, 탈북자, 학습, 교육권, 이야기, 역사, 무시, 한국,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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