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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검찰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경찰청 과거사위)의 사건기록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으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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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1.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촉구 중?고등학생들의 5월 중간고사 이후, 집회나 토론회 등으로 이어지던 집중적인 두발자유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두발규정을 논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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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외부 누설시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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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7호)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7일 열린 기자회견 7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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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07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진실, 국정원, 재판, 권리, 무시,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포승·수갑 등 계구를 무조건 채우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 위헌임이 확인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은 위헌"이며 "검사 조사실에 소환되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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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기본권, 국가,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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