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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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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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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철도노조 점거농성, 철도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탈환, 공투본의 재탈환,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강행 공투본의 저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태가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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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이 1천1백89일째를 맞이한 지난 18일, 전 세계 노동자들은 '포항제철 반대의 날(Anti POSCO)'을 선포하고 한 목소리로 포항제철을 규탄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 노동자․반 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포스코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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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노조 대표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철도노조 사태가 현 노조측에 의한 반대파 농성장 탈취로까지 이어졌다.<관련기사 본지 2월 23일/3월 3일/3월 8일자> 지난 2월 17일부터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등)는 용산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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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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