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과유불급'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혼자서 너무 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헌데 게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외려 넘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주로 경고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성명> 개혁입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한 반개혁 국회를 규탄한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다루기로 했던 개혁법안들의 4월 연기에 합의했다. 즉 과거사법의 처리와 사립학교법의 교육위 심의,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생명, 심의, 역사, 총선,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40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열망으로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또 다시 배신당했다. 28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등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고, 농성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었다. 이런 정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가보안법, 장애, 입법, 철거,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