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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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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이야기 하나: 범죄 보도와 인권>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병직(변호사), 김창석(한겨레신문 법조기자), 이지혜(민언련 TV모니터 분과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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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5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이야기, 운동, 조직, 한국, 마을, 무죄추정, 신문, 언론, 차별,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나는 행복하다 2000/ 감독 류미례/ 제작 푸른영상/ 46분/ 다큐멘터리] 오늘도 엄마가 세금을 내기 위해 챙겨놓은 돈을 몽땅 들고 나온 허중이.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는 은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행복하다>는 이렇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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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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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며 비난에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국민 누구든 정치적 지도층의 눈밖에 나기만 하면 인권이 매우 위태롭게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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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국제, 자백, 재판, 경찰, 제도,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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