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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한 재소자가 법원, 검찰, 교도소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감 중에 지명수배되었다가 출소 직후 연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최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편오만(42세, 9월 15일 출소)씨는 지난 25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기소중지자인 것으로 확인돼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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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본지 발행인)에 대해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7일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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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전면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사회단체 대표단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정현 신부 등 '방미 대표단'은 25일(이하 미국시각) 폴 웰스토운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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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당,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및 검열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이하 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 관련 조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분쟁조정기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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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3호)

  <인터뷰>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 대표

  "인권은 당사자가 찾아야죠"

  두발자유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의 공동대표를 만났다. 학생의 처지임을 고려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고근예] ▷ 두발문제에 대한 학생연합의 주장은 무엇인가? "완전한 두발 자유화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자고 해도 학생회가 발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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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체벌, 이야기, 운동, 집, 헌법, 교육부, 노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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