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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5일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아래 글)과 같은 날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발표한 논평 (밑의 글)을 싣는다. 논리구성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중략' 처리했다.(편집자 주)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경제5단체장은 최근 우리의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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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제5단체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관계법조차 논의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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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일자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벼 100여 가마를 탱크로 짓밟아 놓고도 10만원을 보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로 쓰는 하천에 우라늄 탄을 쏘는 군대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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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53호)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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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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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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