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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소위 통신질서확립법이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영환, 김희선, 남궁석(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원희룡,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중개인정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해 오던 온라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7일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홈페이지(www.kyh21.com)의 '토론마당'에서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