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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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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6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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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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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건당 50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건당 300원 -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건당 600원 - 연봉 등 소득정보. 지난 4월 12일 불구속 입건된 19세의 해커 김모 군이 신용카드결재승인처리업체 홈페이지에서 빼낸 780만여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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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3일 종로성당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원칙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강철구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KBS노조․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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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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