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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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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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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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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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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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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헌법, 기본권, 변호, 헌법재판소, 자존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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